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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법 제140조 제2항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법 제140조 제2항 본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심판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거나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에 곤란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요지의 변경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보정이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하는 것에 한정해야 하며, 발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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