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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등록무효(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등록이 무효로 되는 경우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Answer

특허등록 무효 심판의 절차는 특허법 제139조에 따라 진행됩니다. 첫째, 심판을 청구하면 특허심판원이 이를 심리합니다. 둘째, 양측의 의견 및 증거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한 후, 필요시 기술적 심층 검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심판 결과는 특허등록의 무효 여부에 대한 심결로 이어지며, 이때 심결의 내용을 바탕으로 무효가 인정될 경우 특허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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