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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발명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발명자는 발명을 한 자로, 이는 고도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아이디어 제시나 실질적인 기여를 해야 하며, 단순히 기본적인 아이디어 제공으로는 발명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발명자의 지위는 특허출원서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기여도를 기반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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