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서비스표가 선사용서비스표와의 관계에서 등록무효 사유로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등록서비스표가 선사용서비스표와의 관계에서 등록무효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등록서비스표가 선사용서비스표와 동일 혹은 유사한 경우, 등록서비스표가 특정인의 서비스표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지 않거나 선사용서비스표의 명성과 신용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판단은 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의 사용 기간, 방법, 태양 및 이용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