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거절결정(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 출원에서 출원인이 제출해야 할 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특허 출원에서 출원인은 기본적으로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출원서는 명세서, 청구항 및 필요시 도면을 포함해야 합니다. 관련법리에 따라 특허 출원의 명세서는 발명 내용을 명확하고 완전하게 설명해야 하며, 청구항은 보호하고자 하는 발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이는 구 특허법 제42조에 근거하는 사항으로, 발명의 내용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거나 청구항이 불명확할 경우 특허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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