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예외 규정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6조 제2항은 상표등록출원 전에 상표를 사용하여 수요자 사이에서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을 경우, 제1항 제3, 5, 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인에게 독점 사용이 어려운 표장에 대하여도 사용을 통해 식별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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