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의 산정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정은 무엇인가요?

직무발명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산정할 때는 사용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시점에서의 사용자 시설 실적, 직무발명의 독점적 사용 가능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소들은 실제 변론이 종료된 시점까지의 구체적인 사정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발명들이 설계에 반영되었지만 발주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발명이 생긴 것으로 인해 발생할 이익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보상금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