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표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권 침해는 상표법 제4조에 따른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등록된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소지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즉, 상표법 제4조의 규정에 명시된 대로,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그 의도가 있을 경우 상표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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