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디자인 등록에 따라 그 권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디자인권자가 본인의 등록디자인이 타인의 디자인과 유사하여 그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관련규정으로는 '디자인보호법 제39조'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은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