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장 사용권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며, 부정경쟁방지법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단체표장은 그 사용이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에 국한되므로, 사용권자가 아닌 자가 그 표장을 사용할 경우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표지 사용은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단체표장 사용권자의 지역적 한계를 초과한 사용은 이러한 법리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