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저작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서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의 인정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서체 프로그램의 경우, 단순한 데이터파일이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그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따라서, 서체 파일을 복제, 전송,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서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표현된 결과물에 대해서는 그 서체 도안이 창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의한 것으로, 서체 도안이 창작물로 인정될 경우에만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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