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등록 무효 심판에서 디자인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디자인 등록 무효 심판에서 디자인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개별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의 전체적인 외관을 관찰하여 심미감을 느끼는 방식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두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형상이나 공지된 형상 또한 전체 심미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관련법리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심미감이 같거나 다르게 느껴질 경우, 같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