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거절결정(디)AI Hub 법률 QA
Question
선행디자인이 출원디자인과 유사성을 가지는지 판단할 때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까?
Answer
출원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디자인의 구성 요소 중 기능을 확보하는 형상이나 공지의 형상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찰하였을 때 느껴지는 심미감, 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및 이들의 조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과 기존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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