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 침해죄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저작재산권 침해죄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그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이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실에 대해 확정적인 인식 뿐만 아니라 불확정적인 인식도 포함되며, 이러한 인식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을 때 그 사이트가 적법한지 확인하지 않은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