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도형상표의 경우, 도형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동일·유사하여 두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면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봅니다. 상표 유사의 판단은 두 개의 상표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상표를 따로 놓고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지 여부를 관찰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