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대표이사가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증명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서 대표이사 등이 면책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 자신이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보고서나 재무제표에 허위가 없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고 실제로도 그렇게 믿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대표이사가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 업무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감시의무를 다하였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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