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저작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의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법적으로 인정되는 저작권의 범위는 어떻게 되며, 그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저작권법 제2조에 따라 저작물은 창작성이 있는 기술적인 아이디어와 표현으로 구성됩니다. 소프트웨어는 이러한 저작물의 범위에 포함되어, 그 소스코드와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저작재산권을 보호받습니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복제, 배포, 전시, 공중 송신 등의 권리를 가지며, 이를 무단으로 침해받을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면 침해자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며, 손해배상 및 침해행위의 중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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