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발명자와 특허권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명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본적인 아이디어나 과제를 제공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제시하거나 실험 등을 통해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자여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