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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권 침해의 경우, 어떤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까?

Answer

상표권 침해 행위에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소지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배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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