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실)AI Hub 법률 QA
Question
피청구인이 정정청구를 통해 등록을 유지하고자 할 때의 요건은 무엇인가?
Answer
피청구인이 정정청구를 통해 등록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정정청구가 적법하다는 입증이 필요합니다. 특허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정정청구는 고안의 내용 수정이 진보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추가된 내용이 기존의 기술이나 공지된 기술과의 유사성이 없는 시점에서 이를 제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진보성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비교대상고안의 내용을 신중히 분석하여 피청구인의 고안이 독창적임을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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