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 청구의 유효성을 위한 확인대상발명의 특성은 어떤 것이 필요한가?
Answer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 청구에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과 비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특정의 정도는 기술적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부분으로 충분합니다. 즉, 확인대상발명의 각 구성요소가 특허발명과 어떤 기술적 차이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확인대상발명은 특정의 정도에서 당해 특허발명과 기술적으로 차별성 없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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