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법리와 관련 규정은 무엇인가요?

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전체 심미감이 유사한지를 판단해야 하며, 구성 요소를 각 부분으로 나누어 대비해서는 안됩니다. '디자인의 보호 범위와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2633 판결'과 같은 기준에 따라,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 차이를 고려해야 하며, 공지된 형상은 독점적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