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물의 무단 업로드 및 다운로드가 이루어진 경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은 어떻게 규명되나요?
Answer
저작권법 제102조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들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업로드하도록 허용한 경우, 그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물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방치하였다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조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련 법리는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루어진 업로드를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방관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