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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거절결정(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출원의 진보성이 부정될 경우 청구인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Answer

특허출원의 진보성이 부정된 경우, 청구인은 특허청의 거절이유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 추가로 필요한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에도 진보성이 여전히 부정될 경우, 청구인은 특허출원발명에 대한 거절결정이 내려집니다. 이후 청구인이 이에 대해 불복할 경우,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2조). 불복심판 절차에서 청구인은 원래의 거절결정에 대한 반박과 보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장을 펼치게 되며, 특허심판원은 이를 심리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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