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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등록무효(상)AI Hub 법률 QA

Question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7조에 따라 무효가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Answer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 제11호, 제12호, 제18호에 따르면, 등록서비스표가 타인의 선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경우 그 등록은 무효로 되어야 합니다. 특히 선등록서비스표와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한 경우, 또는 이미 사용되고 있는 서비스표와 유사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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