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공공 용도로 제공한 후 소유권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공공 용도로 제공한 후에도 소유권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으려면, 토지 이용 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소유자는 그 시점부터 사용·수익권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수익권을 배제하는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에는, 소유자는 다시 완전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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