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거절결정(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의 거절 사유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인가요?
Answer
상표등록은 상표법 제7조에 따라 여러 사유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주요한 거절 사유에는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경우(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일반적인 용어로 인식되는 경우(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등록 거절 사유는 상표의 식별력 및 특정 상품과의 관계에 따라 결정되며, 이를 증명하는 것은 출원자의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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