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심미감 유사성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심미감 유사성의 판단 기준은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형상과 심미감 및 인상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물품의 성질, 용도 및 사용형태 등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의 주목을 끌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심미감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후265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