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운송계약상 운송인의 지위에 있음을 주장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운송계약상 운송인의 지위에 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운송인이 운임의 결정권을 가지고 견적을 제시하고, 운송인의 명의로 운임청구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며, 운송인의 회계자료에 운임 총액이 매출로 반영된 사실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운송인과 관련된 모든 법인이 동일한 지배기업의 소유이거나 연결재무제표를 통해 확인될 수 있는 유기적인 업무 협조 관계에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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