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됩니까?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상표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된 상표의 사용 및 침해 행위의 정의를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상표의 사용이란 상표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타인의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침해로 간주됩니다. 또한, 상표법 제37조에 따라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