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판단 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상품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사용으로 인해 소비자 등이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며,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생산 부문 및 판매 부문, 소비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