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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저작권등록무효확인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 등록 신청의 반려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저작권 등록 신청은 저작권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여러 사유로 반려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등록 신청한 사항이 등록될 수 없는 경우, 또는 제출된 신청이 저작권법에서 정한 양식에 적합하지 않거나 필요한 자료가 누락된 경우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등록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작물이 저작권법의 해석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으나, 권리의 실체적 귀속관계까지 심사할 권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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