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의 성립 요건은 무엇입니까?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원작 저작물이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어야 하며, 그 저작물이 창작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침해한 저작물이 원작의 독창적인 표현 형식과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하며,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저작자가 자신의 고유한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복제권의 침해 여부는 두 저작물 간의 실질적 유사성을 비교하여 판단하며,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요소만을 가지고 비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