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서비스표 등록 무효 심판에서 피청구인은 어떤 사항을 증명해야 합니까?
Answer
서비스표 등록 무효 심판에서 피청구인은 등록된 서비스표가 지정 서비스업에 대해 다른 선등록 상표와 유사하지 않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조 제1항에 따라 지정 서비스업과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전체적인 외관이나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필요시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도 자타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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