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의 청구항에서 종속항이 포함된 경우 확인대상발명의 권리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Answer
특허의 청구항에서 종속항이 포함된 경우 확인대상발명의 권리범위는 확인대상발명이 독립항 뿐만 아니라 모든 종속항의 구성요소를 포함해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즉, 확인대상발명이 독립항과 종속항에서 요구하는 모든 구성요소를 충족하지 않는다면, 그 확인대상발명은 종속항의 보호범위에도 속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관련법리로는 특허법 제76조가 있으며, 이는 종속항의 내용이 독립항에 비해 더 구체적이므로 그 범위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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