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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

Answer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하며, 제21호에서 정의된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하였지만 각자의 기여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만이 저작자가 될 수 있으며, 단순히 아이디어나 소재를 제공한 자는 공동저작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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