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특)AI Hub 법률 QA
Question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청구인이 제출해야 할 증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청구인은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확인대상 발명의 구성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간의 동일성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발명 간의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그 동일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후262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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