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 출원에 있어 균일성 요건은 무엇이며,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품종보호 출원에 있어 균일성 요건은 신품종보호법 제16조 제3호에 따라 농업에 대한 품종의 구별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개체가 유전적으로 발현되는 특성이 충분히 균일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균일성 판단은 유전자형(genotype)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육안관찰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경우 유전자 검사를 통해 판별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원품종의 심사는 서류심사와 재배심사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심사요령에서 규정한 특성조사 기준에 따라 특성을 분석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