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무단으로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경우, 회사 측의 책임은 어떻게 평가되는가?

회사의 책임은 직원이 저작권법을 위반한 행위가 발생한 경위와 회사 측에서 취한 관리 및 감독 조치를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됩니다. 즉, 회사가 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점검 조치를 이행하였는지, 또한 위반행위 발생 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따라 책임 정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법인은 높은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