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바라보아야 하며,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디자인을 바라보는 일반 소비자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 해서 파악하고, 그에 따른 심미감의 차이를 관찰하여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로는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후913 판결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