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수요자가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다면 유사하지 않으며, 반대로 유사한 호칭이나 관념으로 인해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유사상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