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경우의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즉,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가 확인대상발명에서 동일하거나 균등관계에 있어야 하며, 과제 해결 원리가 동일하고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와야 합니다. 만약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일부를 면밀히 변경하였거나, 서로 다른 기술적 원리를 갖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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