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무상표시무효,배상명령신청AI Hub 법률 QA
Question
가처분의 목적물로 명시된 동산이 다른 동산으로 매각되었을 경우, 법적 효력은 어떻게 평가됩니까?
Answer
가처분의 목적물로 명시된 동산이 법원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다른 동산으로 매각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305조의 규정을 통해 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명시한 가처분의 목적물에 해당하는 장비가 매각되었다면, 이는 가처분 결정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되어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근거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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