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거절결정(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어떠한 상표에 적용되는가?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대한 등록을 금지합니다. 이는 상품의 기술적 기능이나 상품을 보관하는 용도의 일반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상표가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취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나 그 형상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