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무상표시무효,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압류된 선박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가 부적절할 경우 어떤 법적 근거가 적용되며, 압류 행위의 적법성은 어떻게 판단됩니까?
Answer
압류된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할 경우, 민사집행법 제172조와 제187조, 민사집행규칙 제130조 등의 규정이 관련됩니다. 특히, 등기할 수 없는 소형선박이 어선원부에 등록되었을 때는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에서는 채무자가 점유하는 유체동산의 압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 당시 선박이 어선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라면, 유체동산 압류 절차에 의해 압류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