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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상표권자가 사용 증명을 위해 제출한 카탈로그만으로 상표의 정당한 사용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상표권자가 사용 증명을 위해 제출한 카탈로그만으로 상표의 정당한 사용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카탈로그가 단순히 자의적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상표가 실제로 유통되었거나 유통될 예정임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카탈로그가 적법하게 전시되거나 반포되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며, 단순히 불사용취소를 면하기 위해 명목상으로 광고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것이 정당한 사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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