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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 심판에서 통상의 디자이너의 창작수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디자인 심판에서 통상의 디자이너의 창작수준 판단은 확인대상디자인과 공지디자인의 외관적 특징들, 관련성,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특정 디자인이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결합하거나 변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소재가치나 특정 분야의 창작정도 등을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기준은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후2613 판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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