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거절결정(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가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상표권과 관련된 경우 어떤 상황에서 상표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까?

Answer

상표가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상표권과 관련된 경우, 상표법 제106조 제2항에 따라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 날에 상표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종결등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에 상표권이 소멸됩니다. 만약 청산종결등기일 후로 상표권의 이전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상표권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표가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상표권과 관련된 경우 어떤 상황에서 상표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