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거절결정(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가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상표권과 관련된 경우 어떤 상황에서 상표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까?
Answer
상표가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상표권과 관련된 경우, 상표법 제106조 제2항에 따라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 날에 상표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종결등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에 상표권이 소멸됩니다. 만약 청산종결등기일 후로 상표권의 이전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상표권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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