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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표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권의 무효 사유가 발견된 경우, 이를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Answer

상표권의 무효 사유가 발견된 경우, 상표법 제76조에 기재된 대로 무효심판을 청구하여야만 무효 사유를 다툴 수 있습니다. 등록 출원 전에 무효 사유가 있더라도, 그 무효는 무효심판의 절차를 통해서만 선언될 수 있으며, 심판에서 무효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해야만 법적 보호의 가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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