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에서 공사기간을 연장하고 준공기한을 명시한 경우, 지체상금 약정을 피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 약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급인이 공사 지연이 자신의 책임으로 발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는 도급인이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경우 등으로, 이러한 상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계변경, 자재 납품 지연 등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연이라면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리에서는 수급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지체일수를 공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